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징계의결서 내 당구대 설치 현황 © 유경준의원실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이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에 예산 낭비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양주사업본부는 2019년 8월 택지개발사업(단지) 조성사업 계약 예산으로 조성사업 도급사(건설사)를 통해 현장사무소용당구대(320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그러나 당구대를 현장사무소가 아닌 사업본부 사무실에 설치했고 당구대 사용을 위해 사무실 공간을 캐비넷으로 공간을 분리해 업무공간과 당구대 설치공간을 구분했다. 2021년에는 49만원을 들여 사무실 내 칸막이 공사까지 해 별도의 체력단련실(당구장)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본부는 당구대 쿠션에 문제가 있다며 도급사(건설사) 소속 직원에게 지시해 구성품 교체비 55만원을 부담시키기까지 했다.
LH 감사실은 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부장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감봉 1개월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는 과거 표창 수여를 이유로 가장 낮은 ‘견책’처분에 그쳤다.
또 다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운동기구에 과도한 예산을 낭비했다. 유경준 의원실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도부터 지난 5년간 121개의 운동기구 구입에 총 1억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515만원 상당의 야구피칭머신(투구기), 30만원 상당의 볼링공, 2000만원 상당의 체성분분석기, 650만원 상당의 인바디(체지방측정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2022년 7월 기재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를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것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예산 지출 내역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심지어 엉뚱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 관련 업무에 당구대, 야구 피칭머신이 웬 말이냐”라며, “특히, LH는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 당구장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행태와 함께 도급사에게 당구대 교체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갑질까지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토부는 LH와 국가철도공단 외에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전수 조사하고 기재부 혁신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장병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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