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대한비만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 

토론회는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을 좌장으로, 대한비만학회 남가은 이사가 「비만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박정환 이사, 홍용희 이사가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적, 의료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서기관,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비만예방관리법」 제정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비만의 조기 관리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비만병은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자체로 관리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자 만성질환”이라고 설명하며 “중증 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는 특히 의료적 도움이 필수적이며, 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도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