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 지역·생활경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18국감]유성엽 의원, '2008년 유류세 인하' 휘발유 가격 오히려 상승
2조원 세수 감소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 있도록 만전 기해야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0/19 [08:55]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올 2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유류세의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즉, 휘발유 1만원 어치를 사면 5,63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유 의원이 지난 20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보니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20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유가 DATA 출처 '한국석유공사 OPINET'     © 조장훈대표기자 (자료=유성엽의원실 제공)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국,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08년 당시 유류세는 인하 하였으나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6조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10/19 [08:55]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25
광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 조영자선임기자
온라인 쇼핑몰 이용 순위는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순 / 최진희기자
[신간]바다 지킨 용(龍)의 도시 삼도수군통제영, 통영 역사여행과 이순신의 '수국' / 조장훈대표기자
이영철 구진바이오 회장, 글로벌 도약 위해 '중국 경영 잰 걸음' / 오승국선임기자
유진그룹 '철물·공구 산업용재' 골목시장 진출, 갈등 해법 나올까? / 조장훈대표기자
2012년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대학별 순위, 서울대 1위 · 건국대 6위 / 강현아기자
[국감2018]김종민·표창원, 법원 개인회생 신법 적용 촉구 / 조장훈대표기자
"네이버,다음" 증권시세 실시간 제공 / 조영자 大기자
하하 소속사 QUAN 엔터테인먼트로 '별' 이적하기로 / 이홍재기자
게임형 초등영어 '호두잉글리시' 이지웰 복지몰 입점, 복지포인트·복지카드 사용 및 최대 45% 할인 / 조장훈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