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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값 안정적 유지 '성과' 농민소통 부족 '억울'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AI 등 가축 전염병·미허가축사 적법화·육견농 전업 지원 등 현안
 
조장훈 기사입력  2018/12/14 [09:55]

[사진·글=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난 8월 취임한 이개호 장관은 민주당 내 유일한 전남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 표심과 곡창지대 농심(農心)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개호 장관이 이끄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안정화 촉구,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 마련, 미허가축사 적법화 논란,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의 식용개 대립 등 많은 사회적 이슈를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소탈함과 인간미 넘치는 친근함으로 호평 받는 이개호 장관을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 취재단이 지난 11일 여의도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들어봤다.

 

◆쌀값 안정적 유지와 구조적 공급과잉 대책은? '간편식' 쌀 소비 큰 영향, 정부미 재고 2년간 100만톤 감축

 

이개호 장관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이 농림부의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정책역량의 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 산업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시키려면 공급량 조절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생산량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쌀 생산 조정제 효과로 쌀 생산량도 감소해 약 3백 87만 톤 적정생산량을 생산했다고 본다. 쌀값 수준이 수확기 산지 쌀값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높은 쌀값 유지 면에서는 성공적으로 공급감소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쌀 소비촉진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쌀 소비와 관련해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간편식이다. 햇반, 컵밥, 간편식이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1kg 가까이 줄어들던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이 바뀌었다. 매년 줄어든 쌀 소비량은 2016년부터 정체상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정간편식이 쌀 소비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공용, 주정용(술) 쌀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보관기간이 4년 이상이 된 묵은쌀 재고미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료로 방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금년 2년 동안에 100만 톤 정도를 사료로 사용하면서 현재 정부미 재고가 140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보관비용은 1톤당 3억 정도다. 240만톤 이었을 때는 보관료만 8천억이었는데 지금은 4천억 정도로 줄었다. 적정 재고미는 FAO기준으로 80만 톤이다. 내년도에도 고강도 재고미 감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쌀 소비대책도 가열차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번 폭염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면서 “취임사에서도 개인적인 욕심은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자고 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국제 규약과 충돌을 우려, 농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범 하는 정도로 낮춰서 식량자급률을 규범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중국 유행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축산인 중국여행 자제' 권유

 

이 장관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고병원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발견되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사전 차단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전 축사에 대해 소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지만 발생될 시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3km이내 가금류는 살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500m였는데 올해부터 3km로 확대됐다. 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액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한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80%를 지원하고 20%는 패널티를 준다. 농장주 입장에서 손해 없이 즉각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 예방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해보니 소 94%, 돼지 75% 된다”면서 “상당부분 항체가 잘 형성돼있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혹시 발생하면 당해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고 주변농가들은 항체 조사를 하고 안 된 곳은 예방접종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과 A형이 주로 형성돼있다"면서 ”뉴타입의 O+A형이 나와서 이번에 50만두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며 치밀한 방역 대책을 말했다.

 

이어 “신종 전염병으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있다”면서 “돼지 치사량이 대단히 높으며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만약 국내로 확산된다면 피해액은 1조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경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축산인 들에게 중국여행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잔반을 먹이는 돼지가 있다. 해당 농가에는 소독이 되도록 반드시 잔반을 끓여서 먹이도록 하고 있다. 각 농장별로 담당관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중국산 멧돼지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 멧돼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수시 분변조사를 하고 있다.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4% 제출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 덕분

 

- 미허가 축사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이 94% 까지 오르는 성과가 있는 등 축산 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 장관은 “94%로 올랐던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라고 공무원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해서 환경부, 농식품부와 함께 3개 장관 명의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축사양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정부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것은 소신껏 얘기해서 제출받아달라는 권유였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행계획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 할 일은 이행계획서를 이행하는 일”이라면서 “많지 않겠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저히 그 지역에서 양성할 수 없는 축사는, 이축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허가 축산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허가 축산을 양성화하고 있는 반면, 미허가 축산 주변 농가들의 또 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사회내 공동체 현상을 저해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두가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환경을 저해하는 축산농가의 경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법안 통과된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 의원 법안과의 대안 발의 내용은?

 

이 장관은 "'농특위설치법'은 질문처럼 제가 낸 법안이 근간이 됐다."라고 소개하며 "발의를 한 까닭은 농정에 대해서 각 부처와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농정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농특위는 농어촌의 전반적인 심의를 해서 심의의결정책이 현장에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감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농특위가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면 농정 관련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제도적 기능에 앞서서 저는 농특위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자존과 관련한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농정, 농업정책 이런 이념적 가치구현이 큰 취지라고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안 발의 과정에서 빠진것이 있다면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갖추었으면 좋겠고, 예산까지 필요하면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농림부와 재경부도 함께 조율한 결과, 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고 정책집행기능은 (그대로) 각 부처가 맡는다.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역단위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분들 의견이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농특위는 농업가치구현의 상징적 의미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현장의 집행기능과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쌀값 안정에 노력하는데도 농민단체들과 소통부족 지적? "'억울한 입장' 면담 자체 거절할 이유 없고 일정이 안 맞아"

 

이 장관은 "소통을 하지않는다는 것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먼저 밝히고, "면담자체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 일정을 잡는게 잘 안됐었는데, 지난 스케줄이 빡빡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몇차례 약속을 다시 잡았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로 약속을 못지켜서 어그러졌다. 하지만, 여러 단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설명하면서, "any time, any place, any case(어떤 시간, 장소, 상황에서든)의 확고한 소신 자체를 의심하지는 말아달라. 그렇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육견농가 전업 '기회·시간·비용' 동시 진행 필요, 양봉산업 특별법 입법 '적극 지원' 약속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농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식용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적 관점인 글로벌적 관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물보호 축산을 하고 애완 팻산업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 관점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관점인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식용견 문제도 국제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육견농가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일로 직업으로 바꿀 수 있게 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견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식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국제적 관점으로 시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봉산업특별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공청회도 해야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통과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출범 1주년, 농업·농촌 인터넷언론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이개호 장관은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터넷언론인연대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에 큰 응원이 돼주시면 좋겠다."라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서 "인터넷언론이 시공제약이 적기 때문에 교통통신이 비교적 열악한 농촌에는 중요한 매체로 작동될 수 있다. 인터넷언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인프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개호 장관이 걸어온 길

 

△현직 : 제20대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학력  광주금호고 - 전남대 경영학과 졸
△주요경력
 -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 전라남도 광양시 부시장, 목포시 부시장
 -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관광문화국장,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 전라남도 제35대 행정부지사
 - 제19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병역 : 예비역 육군 병장(1982. 9.∼ 1984. 10.)
△상훈 :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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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4 [09:55]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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