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여성·청소년·가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철민 의원,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발의
보육교육시설 휴업 및 원격교육, 노인장애인시설 휴업 등 긴급한 상황 대비
정부정책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일수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최진희 기사입력  2020/08/31 [17:37]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급격힌 재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휴업이나 원격근무에 들어가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해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최소 한 달 이상씩 신청해야 해서 예측이 어려운 재난상황 시 사용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90일까지 지역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가족돌봄휴직 일수에 포함토록 하여 기업 측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가족이 다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노동자의 아동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자가치료·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재난의 종류와 시급성에 따라 보육 및 교육시설 휴업 등 다른 정책적 판단에 맞춰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재난 시 돌봄공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의 휴가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 개선,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 확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안 발의,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질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철민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국회의원으로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장 의원은 향후에도 청년과 젊은 부부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눔일보 = 최진희 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8/31 [17:37]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4
광고
원불교 개교 100주년 기념대회, 원음방송 등 생중계…월드컵경기장 23개국 5만여명 참석 / 조장훈대표기자
'건강의섬완도' 지역명품 수산물 미국 LA현지 홍보 / 오승국선임기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KT&G 향한 주민들의 절규 '살려달라고 서울까지 온 것' / 조영자
[덕화만발'德華滿發']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 덕산
정기화 청하의료재단 이사장, 개인고액기부 '경북아너소사이어티' 가입…조실부모 아픔 요양병원 설립으로 치유 / 조영자선임기자
안성포도축제위, 축제 취소하지만 '드라이브스루 5,000만원' 목표 / 장병철
[포토]편의점 체험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 '하루종일 서서' / 조장훈대표기자
이상직 의원 '카드회사 낙전수익 활용 공공밴(VAN) 설립’ 법안 발의, 낙전 지난 5년간 256억원 / 조장훈대표기자
'(가칭)국민의당' 창당발기인 명단(ㅇ~ㅎ) / 조장훈대표기자
'다리 건너기' 해법? '전국 창의문제 해결능력 경진대회' 대구 개최 / 강현아기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