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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세대분리 기준 명확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 반영
 
최진희 기사입력  2021/01/20 [11:05]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0일 세대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했다.

 
타지에 살던 형제자매가 직장문제로 같이 살게 되거나, 이혼 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럴때 각자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더라도 거주지가 같은 가족으로 봐 하나의 세대로 묶이게 된다.


 하지만, 최근 주택 청약과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사유로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입 관련 민원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요구가 5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 기준으로 지급할 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세대분리 관련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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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0 [11:05]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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