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 건설·부동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홍기원 의원, 실거래가 입력 취소 후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 2018~2020 세 차례 이상 발견
호가조작 방지 개선책 마련 시급, 취소내역 구체화 및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 필요
 
조장훈 기사입력  2021/02/22 [09:42]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실거래가 입력 취소가 급증한 경우 해당 월 혹은, 다음 달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호가조작인지, 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인지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이에 국토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부동산지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전월 대비 급증한 3개 시점의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 또한 급증하거나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계약해제)는 2018년 최소 117건에서 최대 600건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입력취소내역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에도 최대 입력취소 건수가 최대 786건으로 나타났다.

취소 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급증한 3개 시점인, 2018년 8월(600건), 2019년 10월(423건, 11월 390건, 12월 343건), 20년 6월(786건) 이후에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또한 상승했다.

 

2018년 8월 이전의 서울지역 전월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최소 0.4에서 1.17을 기록 중이었다. 그러나 8월에 취소 건수가 급증한 이후 9월에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8.38로 급증했다.

2019년 10월도 마찬가지이다. -0.1에서 0.45까지 증감률이 유지되었지만, 취소 건수가 급증한 10월 이후로 전월 대비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이 0.5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 6월의 경우에도 실거래가 입력취소 건수가 786건으로 급증했고, 이후인 7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52에서 2.14로 급증했다.

 

신고취소 건수가 급증한 월의 실거래가 입력 건수 역시 다른 월에 비해 많아 이를 모두 ‘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취소 건수가 급증한 3개 시점의 전월 대비 아파트가격지수 증가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평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홍기원 의원“실거래가 입력(공개)후 취소(계약해제)로 인해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간 인과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의 취소 사유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여부 등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2/22 [09:42]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3
광고
'건강의섬완도' 지역명품 수산물 미국 LA현지 홍보 / 오승국선임기자
공무원연금공단, 2021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42명 채용 / 장병철
[덕화만발'德華滿發']연륜과 경륜 / 덕산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성과 중심의 평가 원칙' 정착시키겠다 / 조장훈
서울보증보험, 전남대병원에 '2021 저소득가정 의료비 후원금' 기탁 / 오승국
이병훈 의원, '경찰관 정상적 직무 수행 중 사고' 형 감면 조항 신설 필요 / 조영자
이필수 신임 의사협회장 등 전남대의대 출신 인사들 '의료현안 포럼' / 오승국
이용빈 의원, '영산강 축으로 호남의 새로운 발상과 지혜 모아야' / 조장훈
동대문구, 탈노숙한 자활근로자 참여 '노숙인 거리상담반' 가동 / 조영자
국립국어원-에스케이텔레콤, '사람처럼 대화하는' 차세대 AI 개발 협력 / 최진희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