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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카드회사 낙전수익 활용 공공밴(VAN) 설립’ 법안 발의, 낙전 지난 5년간 256억원
이 의원 “밴 수수료 증가에 따라 높아진 가맹점수수료 인하 기대”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5/07/13 [20:55]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되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한 공공밴(VAN)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사진 가운데, 전북 전주완산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불카드의 낙전수익이란 기프트카드 등으로 제공된 금액을 소비자가 유효기간(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 사용하지 않아 카드회사로 귀속된 수익을 말한다.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결제가 안 된다. 중간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소지한 사실을 잊어버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돼 낙전수익으로 카드사에 귀속된다. 본래 소비자의 소유였던 금액이 유효기간 경과와 함께 저절로 카드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최종 사용 후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된 금액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모두 256억1,1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해 평균으로 나눠도 50억원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낙전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건, 선불카드를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대한 현행 법률상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업권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된다.
 
이와 관련 이상직 의원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의 소멸시효와 함께 처리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카드사들의 낙전수익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토록 하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서 밴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해마다 증가하며,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일부라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엔 주승용, 정세균, 안규백, 김기준, 김윤덕, 배재정, 박광온, 강동원, 이석현, 이학영, 전해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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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3 [20:55]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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